권태신 한경연 원장 지적, "탄소 배출권거래제 실효성 의문"

정부가 내년 1월 도입할 예정인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됐다.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이고 선진국들도 외면하고 있어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대신 일본식 양자(兩者) 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배출권거래제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내년 1월 도입할 예정인 배출권거래제가 초래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장점은 수없이 소개된 반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은 거론된 적이 많지 않다"며 "실제로 폐해와 악영향을 경험해야 하는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특히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 없이 도입되는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온실가스의 실제적 감축을 위해서는 독자적 도입보다는 미국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방안에 대한 고민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지원책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광열 연세대 기후금융연구원장은 일본처럼 배출권을 유가증권이 아닌 자산 형태로 확보해 유통마진을 없애는 양자체제로 전환할 것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일본은 현재 베트남 등 11개 탄소협정을 맺은 개발도상국에 자본과 기술을 활용, 저탄소버스를 제공함으로써 낡은 버스로 인한 상당량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이를 배출권으로 변환해 자국 기업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백 원장은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신규 기술로 발생한 탄소감축,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청정에너지 원조사업 등으로 생긴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변환하면 우리 수요를 상당부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배출권을 파생금융상품으로 유가증권화해 거래하는 유럽식 배출권거래제는 그 판매이익 대부분이 탄소감축사업이 아니라 금융기관 몫으로 돌아갔다"며 "탄소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다년간 경험을 가진 글로벌 금융사에 국내 탄소시장이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황진택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 교수는 "국가경제가 불확실한 데다 사전 준비가 미흡하고 선진국도 등진 배출권거래제를 왜 우리나라가 먼저 시행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배출전망치 산정 근거에 대한 주관 부처의 설명 부족과 할당위원회 등에서 제도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mail] 김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