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토지리턴제 방지 시행사 부지개발 지원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경제청은 지난 2012년 매각한 송도 6·8공구 부지의 토지리턴(환매)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사의 투자유치와 행정지원 등 개발사업 지원에 나선다.

인천경제청은 21일 인천경제청장 주재로 사업시행사를 비롯한 관련 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2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송도 6·8공구 3개 필지 34만㎡를 사들인 뒤 교보증권이 설립한 싸이러스송도개발㈜에 8420억원에 매각했다.

인천시는 당시 눈앞에 놓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송도 6·8공구 3개 필지를 토지리턴제로 팔았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시 부메랑이 되어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입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계약 연장 협의가 없으면 싸이러스송도개발㈜은 계약일 3년 뒤인 내년 9월부터 이 토지를 인천시에 되팔 수 있다.

싸이러스송도개발㈜이 리턴권을 행사하면 인천시는 원금에 이자 400억원을 더해 약 890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게다가 인천시는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원금 상환시기가 내년부터 도래해 부채 상환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처할 우려도 있다.

싸이러스송도개발㈜은 송도 6·8공구 공동주택용지(A1,A3) 30만㎡에 중국인 상위층을 대상으로 한 최고급 아파트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적인 프리미엄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상업용지(R1) 4만㎡에는 해외 유명 호텔브랜드를 도입한 프리미엄 복합상업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일부 공동주택부지는 현재 건축설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시행자가 리턴권을 행사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인천경제청과 인천시는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TF팀은 업무총괄, 기반시설 설치, 투자유치 지원, 계약 및 사업시행 지원 등 총 4개 반으로 구성된다.

TF팀은 사업시행사의 애로사항 해소 등 사업추진을 총력 지원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동주택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입주 전 완료키로 했다.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 등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관련법규 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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