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지방교부세 산정 '인구수' 유지 요청

【 수원=장충식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현행 '인구수'로 유지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공식 건의했다.

남 지사는 27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26일 오전 7시 30분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염태영 수원시장(회장), 이석우 남양주시장(부회장), 조병돈 이천시장(부회장), 김성기 가평군수(부회장), 김만수 부천시장(사무처장), 유영록 김포시장(대변인) 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임원진 6명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날 건의서는 행정자치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것으로 행자부는 지난달 말 지방교부세의 일반관리비 측정단위를 인구에서 공무원 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지자체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국가 복지사업을 지방정부가 맡아 어려운데 기존 인구수에 따르지 않고 공무원 수에 따라 지방교부금제도를 바꾼다고 하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면서 "합리적인 안으로 가야지 행정 편의대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률을 올려달라는 시장·군수들의 건의가 주를 이뤘다.

이밖에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협의회 사무국설치관련 별도정원 승인, 수원산업단지 관리권자 일원화,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지원, 고층건물 화재대비 고가사다리차 지원 및 소방장비 현대화 등이 논의됐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