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수 급감...이민확대가 해법

생산가능인구수 급감...이민확대가 해법

2060년 생산가능인구수 유지 위해 이민자 1500만명 필요

생산인구감소에 인한 파급효과 완화를 이민확대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2060년에는 이민자 1500만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40년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전체 인구의 절반수준인 56%로 감소한다는 통계청 전망이 발표된 가운데 '이민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현재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져 2050년대 후반부터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변수 중 하나인 노동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26년에 마이너스로 전환돼 2060년에는 마이너스 0.87%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이 전망한 2017년 이후에 생산가능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이민자 수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020년에 필요한 이민자 수는 60만5000명, 2030년 427만4000명, 2050년 1182만1000명, 2060년 1530만2000명(누적 기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민자 유입을 통해 필요한 생산가능인구수가 유지될 경우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3.4%, 2030년 3.1%, 2050년 2.5%, 2060년 2.1%로 현 상황에서 예상되는 기존 2060년 경제성장률 추정치 0.7%보다 1% 포인트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경엽 한경연 공공정책연구실장은 "필요한 이민자 수가 매우 큰 규모로 이를 쉽게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생산가능인구수 감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조 연구실장은 "현재 이민정책이 부처별로 분산·추진되고 있어 부처 간의 중복과 갈등 소지가 높다"며 "종합적·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