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日 총리 신년 기자회견

경제 개혁 가속… 엔저 지속될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경제 회복을 위해 개혁에 가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5일 니혼게이자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는 반드시 되살아난다. 지금까지 없는 대담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담한 개혁'은 지난해 12월 총선 압승으로 아베노믹스(아베 정부의 경제정책)의 '세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아베노믹스는 구조개혁 없이 재정,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경제회복을 이번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노믹스가 결실을 맺도록 정책을 성장시키겠다. 모든 국민들이 아베노믹스의 혜택을 느끼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에 힘을 실기 위해 3조5000억엔에 달하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서민·기업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세금 부담을 낮춰 임금 인상, 투자를 유도하고 소비를 확대한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외국 경쟁업체들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을 2016년도까지 2년에 걸쳐 3.29％포인트 낮출 방침이다. 또 해외로 생산거점을 옮겼다가 자국으로 유턴하는 기업이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개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증여세 비과세 항목을 신설하고 면제 한도(3000만엔)도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아베노믹스가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에 구조적인 회복세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아베 정권은 연간 80조엔에 달하는 통화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양적완화(QE) 정책과 이에 따른 엔저(엔화가치 하락)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계산이다. 일본은행(BOJ)도 아베 정권에 동조해 인플레이션 목표치(2%)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QE도 단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이날 아베 총리는 전후 70년을 맞는 올해 '아베 담화'에 전쟁에 대한 반성을 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베는 "일본은 전쟁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기여를 해왔다. 적극적 평화주의의 기치 아래 앞으로 (전후) 80년, 90년, 100년을 향해 더욱 공헌해야 한다. 이런 명확한 뜻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라야마 담화를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과 그 입장을 전반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는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내세워 집단자위권 행사 등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새로운 안전보장법제를 정비하겠다. 일본이 적극적 평화주의의 깃발 아래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층 공헌해야 한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태평양전쟁 패전 70주년인 올해 8월15일 담화를 발표한다.

그러나 주변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진정한 반성과 역사인식이 담길지는 지켜봐야 한다. 아베 정권은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에 관여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 무라야마담화 (1995년) 등 전임 내각의 역사 인식을 부정하고 있다.

또 아베 정권은 '전쟁이 가능한 강한 국가' 재건을 위해 자위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헌법 9조를 전면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