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전국기준 소득 3~4분위 주거비 수준 .. 올해 기업형 임대리츠로 1만가구 공급

정부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뉴 스테이(New Stay)' 공급을 본격 추진한다.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해가면서 늘어나는 임대주택 수요에 비해 재고가 여전히 부족,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자본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특히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의 경우 재고 감소세를 보이는데다 각종 규제로 인한 저품질로 거주 기피현상까지 생기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을 마련, 이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로 했다. 민간 임대주택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도심, 택지지구 등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건설자금 지원 및 세제혜택을 제공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뉴 스테이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봤다.

- 분양시장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임대주택사업에 나설까.

▲지난해 신규주택 공급물량은 2013년보다 20.5%, 최근 5년 평균보다 13.0% 늘어난 53만가구 내외로 추정된다. 공급물량 증대는 분양시장 전반에 큰 부담인 만큼 건설사들은 신규 공급물량을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 공급과잉을 줄일 필요가 있다. 간접적으로 기존 재고주택거래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뉴 스테이 정책의 수혜 대상인 중산층은 대체 누구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산층은 중위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다. 2013년 통계청은 우리 국민의 65.6%가 이 구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를 4인 가구에 적용하면 세후 가처분 월소득이 177만~531만원 수준인 가구가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소득분위별로는 3분위부터 9분위 초중반이다.

- 이들 중산층이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나.

▲전국 주택의 중위 전세값 1억3600여만원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보증부 월세 금액을 고려했을 때 기업형 임대주택은 보증금 4500만원, 월 임대료 40만원 중반이 될 전망이다. 소득 3~4분위에서 지출하는 주거비와 유사한 수준이다. 수도권 중위 전세가격(1억8500여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보증금 6200만원, 월 임대료 60만원 내외로 소득 5~6분위의 주거비와 비슷하다.

- 공공보다 민간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여전히 공공부문에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은 임대주택 건설비를 재정에서 직접 지원(영구 85%, 국민 32%)하고 있으며 공공택지도 직접 조성해 공급원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입주자 입장에서도 공공임대에 거주할 경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 LH 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민간이 개발할 경우 주택관리공단이 반발할 가능성은.

▲LH 임대주택 관리업무의 민간개방은 효율성을 강화, 관리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이미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LH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주택관리공단에 수의계약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 주의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올 1월 LH에 부당지원의 사유로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기업형 임대주택을 통한 공급 목표물량과 구체적인 계획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가 공공임대처럼 연간 공급 목표물량을 제시하기 어렵다. 올해 기업형 임대리츠를 통해 최대 1만가구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인천도시공사 보유부지에 기금, 도시공사, 대림산업이 공모 출자해 임대주택 2000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도로교통공단 부지와 LH가 보유한 아파트·연립분양용지를 활용·매입해 각각 1000여가구, 3000여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선보일 전망이다.

올해 제도기반이 마련되면 내년부터는 공급물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