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균 중앙대 교수 "자원 효율배분·사회통합 강화가 정책목표 돼야"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이 자금 지원에만 치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시적인 자금 공급을 넘어 복지혜택 등 비자금적 지원까지 고려한 정책이 추구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사진)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 참석해 '서민금융정책의 평가와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대한 정부와 시장의 균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단순한 금전지원을 넘어 재무상담이나 심리적 지원 등 비금전적 지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금공급 자체가 정책 목적이 될 수는 없으며 '소득 창출기반 강화' 나 '서민생활 안정' 등이 궁극적인 정책목적이 돼야 한다"며 "직접적인 자금공급으로 인해 서민금융기관과 공정하지 못한 경쟁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자금공급에 치우친 서민금융정책이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의 서민금융정책은 서민에 대한 지원 측면이 강조돼 시장금리에 비해 낮은 이자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도로 설계된 측면이 크다"며 "대출재원 조달비용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대손비용으로 인해 지속가능성 확보는 요원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낮은 이자율로 위험관리에 필수적인 조치를 생략함으로써 대출관련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유인이 구조화되고 있다"며 "보증(햇살론)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상환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모니터링이나 지원을 대부분 생략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서민금융정책의 핵심으로 서민금융기관 기능의 정상화를 꼽았다.

서민금융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와 실제 서민금융을 집행하는 기관간 역할 분담 등 정부와 시장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개념한 것이 '금융포용성 강화'다.

그는 "서민금융정책의 목표를 금융포용 강화를 통한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와 사회통합성 강화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외 문제는 저소득·저신용 계층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포용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