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계 수혜 VS. 의류, 가공식품 피해... 정부, 한중 FTA 후속 대책 착수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가서명이 25일 완료됨에 따라 정부가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에 착수했다. 전자, 전기 제품 등은 수혜가 예상되지만 의류, 가공 등 영세업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적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대(對)중 수출 활성화, 외국인 투자유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농수산업, 영세 제조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 산업은 관련 분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내 보완 대책을 수립한다. 정부는 상반기 정식 서명에 이어 FTA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등을 마련하면 국회 비준 동의 요청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 FTA 효과 선점 후속 대책 착수

우선 정부는 한-중 FTA 가서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통상절차법 등에 따른 '영향 평가'와 국내보완대책 및 활용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영향 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 국내 산업별 주요 연구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평가 과정은 한-중 FTA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과 각 산업별 영향은 물론 국내보완대책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이다.

또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對 중 수출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 등 활용 및 효과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농수산업, 영세제조업 등 취약산업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들이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자,기계 등 수혜 VS. 의류,가공 식품 피해

한-중 FTA로 인해 값싼 중국 제품의 유입으로 내수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산업이 의료, 가공 식품, 생활용품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반면 수출 중소기업과 중국진출 중소기업은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개선, 투자환경 개선, 한국 제품 이미지 개선 등으로 기회 요인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자, 기계, 화학 등 對 중국 경쟁 우위를 갖는 업종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중 FTA는 생산품목, 품목별 경쟁력, 판매형태 등 수 많은 요인이 있고 개별 중소기업에 대해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다소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즉, 중국의 내수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과 최종소비재에 대해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점을 감안해 차별화된 브랜드로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면 위협보다 기회 요인이 클 것이라는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경제협력 챕터 내 '중소기업협력'에 따라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해 양국의 중소기업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