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통보..개성공단 입주기업들 고민 깊어져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키로 통보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고민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26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월 최저임금을 오는 3월부터 74달러로 정했다고 통보했다. 작년 12월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해마다 5%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해 오던 규정을 일방적으로 없애기로 했던 것을 실천에 옮기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은 월 최저인 50달러에서 출발해 2007년 이후 매년 5%씩 올려 현재 70.3달러 수준으로 인상됐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중단 사태 속에서도 5%의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

하지만 최저 임금만 70달러일 뿐, 여기에 각종 수당을 더하면 임금은 월 140~150달러에 달한다. 또한 간식비 등 기타 비용까지 합친 실질 임금은 250달러 수준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며 작년에도 실제론 20% 가까운 임금 인상이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이번 통보에서 알 수 있듯 북측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면서 향후 임금인상률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전에는 8월에 임금인상이 이뤄졌었고, 개성공단 중단 사태 이후인 2014년엔 연초부터 인상을 요구, 5월에 임금이 올랐다"면서 "지금은 또 다시 3월로 앞당졌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사회보험료다. 현 규정에 의하면 15%를 북에 주게 돼 있는데 이번 북측의 요구는 기본노임에 가급금(노동자나 사무원에게 생활비 외에 더 주는 추가 생활비)까지 합친 금액의 15%를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실제 임금 인상 폭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정 회장은 "북한의 이번 통보는 작년 12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 제한폭을 없앤 것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의 회복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개성공단에서 의류를 생산하고 있는 입주기업 모 대표는 "한·중 FTA 가서명으로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작년 12월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규정 삭제 통보에 따른 불안감이 상존했는데 이젠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면서 "가늠할 수 없는 임금 인상 폭으로 인해 사업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실질 임금이 매년 20% 넘게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북한의 요구가 거세질 경우 임금 인상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