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 4.29 공약집 공개
2015.03.31 14:14
수정 : 2015.03.31 14:14기사원문
31일 배포된 공약집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소득주도성장, 조세정의 실현, 일자리형 복지확충 등 3대 정책을 제시했다.
3대 정책 아래 '10대 약속'이라고 명명한 세부 정책에는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선인 시간당 8천원으로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현 2년인 전세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 4.7%에서 1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보육 대책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600개 확충하고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재정투입으로 매년 10만 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고,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5% 인상해 직장인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금감면으로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통신,교통, 아파트관리비 등 필수 생활비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완화, 서민·중산층 자녀의 고교 학비 단계적 지원을 약속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환원해 연간 1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세제 개혁 구상도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지갑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재보선은 물론 이후에도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공약집에 서민증세, 가계부채 1090조원, 복지공약 파기, 인사 파탄, 경제민주화 포기 등을 박근혜 정부 2년의 실정 사례로 명시하며 심판론을 부각시켰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