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6년째 동결.. 주거질 저하·공급감소 원인"

주택·건설 3개 단체 '공공임대주택 건축비 현실화' 정부 건의
기본형 건축비의 68% 수준 2008년 12월 이후 제자리
정부, 표준건축비 고시 지연에임대사업 추진 건설사 혼란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3개 단체는 공동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및 정례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정부가 지난 1월 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해 올 3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정부정책을 믿고 임대주택사업 추진일정을 조정한 주택건설업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임대사업 참여를 계획 중인 업체들은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 6년 4개월이 지났지만 조정되지 않음으로써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68.4%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주거질 저하와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곧 전월세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발표와는 달리 서민주거비 인상을 우려, 표준건축비 인상고시를 미루고 있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료 5% 이내 인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표준건축비 인상에 따른 급격한 임대료 상승 부담의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분양주택 기본형건축비의 68.4% 수준인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90% 수준까지 인상을 요구했다.

[e-mail]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