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公, 중부발전, 시설안전공단 기관장 해임 위기(종합)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 기관장이 해임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은 데다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이기 때문이다.

역시 E등급을 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기관장 임기가 6개월이 안됐거나 공석이어서 해임 위기를 벗어났다.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운위 위원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의)자산매각, 사업계획조정,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부채는 목표(510조원)보다 13조원을 초과해 감축했고 99% 기관(302개 기관 중 299개)이 교육비, 의료비 등 과도한 복리후생을 노사협약을 통해 정비했다"면서 "경영 효율 성과가 좋은 기관에는 적절하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선 기관장 해임 건의나 경고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임 건의 대상인 중부발전과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2012년 7월과 8월에 각각 임명, 임기가 1~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여서 공운위의 이번 조치가 빛을 바랬다는 평가다.

가장 높은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없었다. 다만 대한주택보증,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15곳은 그 다음으로 높은 A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임기 중 1회 실시하도록 돼 있는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에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80점 이상으로 '우수'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60점 미만으로 '미흡'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기관은 올해 101곳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늘었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일환으로 그동안 집중 관리했던 부채과다·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 29곳 중 18곳이 지난해보다 평가 등급이 올랐다. 이들 중 C등급 이상도 지난해 17개 기관에서 22개 기관으로 늘었다.

최 부총리는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성과 연봉제 등 성과중심의 조직, 인력 운영방안도 강구하겠다"면서 "2016∼2017년에 6700명의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임금피크제 정착에 공공기관이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