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000년 이후 1382명 공개처형"

지난 2000년 이후 북한에서 공개처형 당한 주민이 13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연구원은 1일 발간한 '2015 북한인권백서'에서 2000~2014년 누적 공개처형자 숫자가 모두 1382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8부터 2014년까지 7년간 매년 200~25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벌여 파악한 것이다.

공개처형자 수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61명과 160명을 기록했으며 2010년 106명, 2011년 131명, 2012년 21명, 2013년 82명, 2014년 5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형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는 설명이다.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특히 최근 한국 영상물 시청 및 유포, 마약 밀수 및 밀매 등의 행위에 대한 사형 집행이 두드러졌다고 증언했다.

백서는 동일한 범죄 혐의로 다수의 피고인에 대해 현지 공개재판을 실시하고 일부는 사형을, 나머지는 '김정은의 배려·방침'이라며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99퍼센트 잘못이 있어도 1퍼센트 양심이 있으면 봐준다는 김정은 방침에 따라 이웃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석방되기도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증언 가운데에는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각종 구금 시설에서의 고문, 구타 등 가혹행위가 지속되고 있었으나, 인권 상황이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인권침해 사례가 알려졌던 함경북도 회령의 전거리교화소의 경우 '2008년 이후 구타가 줄었다' '인권침해 실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교화소 내 사망사건이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증언이다.

식량권과 관련해서는 군량미 방출에 따라 2012년 이후 일시적으로 배급 상황은 호전됐지만 경제적 능력에 따른 식량에 대한 접근성의 불균등은 심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왔다.

올해 영문판은 오는 8월 말 발간할 예정이다.

[e-mail]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