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형사재판이란? 대구지법, 전국 형사법관 포럼 개최

전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법원은 17일 대구지법 주최로 열린 '합리적인 제도 개선, 신뢰받는 형사재판' 포럼에 전국 형사재판 담당 법관 49명이 참석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1박2일간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절차참여 강화를 통한 신뢰제고 방안 모색'이라는 소주제의 발제자로 나섰고, 최창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공감대 형성을 통한 바람직한 재판실무 정착'을 발제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참여재판이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재판에 반영하고, 배심원에게 판결 과정을 공개해 사법 신뢰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활성화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 이달 1일부터 형사소송규칙에 '증인신문 외 피해자 의견진술제도'가 도입, 형사사건 피해자가 증인신문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을 폭넓게 보장하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찾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불구속 재판 원칙을 확고히 하면서 국민의 법 감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판결문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쓰자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전국 형사법관 포럼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2012년 부산지법을 시작으로 2013년 광주지법, 2014년 인천지법에서 각각 열렸다.

한편, 이달 3일에는 서울남부지법의 주최로 전국 민사법관 포럼이 열려 '사실심 충실화 실천적 심리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e-mail] 신아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