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노동개혁 토론회 "정부 개혁안, 사용자 부담 가중 우려"

자유경제원이 21일 오전 주최한 '노동개혁 왜 지금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방안이 고용창출 효과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크지 않은 반면, 노동계 저항과 사용자측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영길 변호사는 하반기 핵심과제인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확대를 위해 고용창출이 검증된 선진국 수준의 파견 자유화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조 변호사는 특히 "노동관련 법규제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완화, 통상임금 분쟁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법적 기준의 명확화, 대기업 강성 정규직 노조의 과보호 완화를 위한 쟁의행위 중 대체노동 허용 등의 방안들이 보강되고 보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역대 정부마다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노동개혁을 추진했으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사례는 드물다"며 "주요 경쟁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도입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는 방안들은 논의조차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을 맡은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정부의 노동개혁이 방향은 맞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권 소장은 또 노사정위원회 문제를 언급하며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대립되고 노사의 문제를 정치의 문제로 환원시킨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사정위원회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맡은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사항 중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입법과제"라며 "여야는 각자의 손익계산서를 토대로 내년 총선에서의 표심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가 대계를 위한 노동개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e-mail]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