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개혁선명성' 경쟁 시동..재벌-노동특위 동시출격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당정청의 일방통행식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맞대응하기 위해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을 각각 다룰 2개 특위를 동시에 본격 가동하는 등 개혁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 여당이 이날 새해예산안 당정협의를 통해 확장적 예산 편성 및 국방예산 확충 등의 기조에 사실상 합의한 만큼 당 차원에서 여권의 강도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맞서 '정밀한' 예산심사를 예고하는 등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주도권 잡기 기싸움이 치열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권의 노동개혁 강공 드라이브가 노동계의 입장보다는, 대기업 등 재벌 입장만을 고려한 '노동개악'에 불과하다고 규정짓는 한편 노동계와의 정책연대 투쟁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책적 대안으로 '공정과 공평'을 전면에 내걸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자체 개혁과제를 제시해 여당과 정책적 차별화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벌개혁특위(위원장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위원장 추미애 최고위원)의 '쌍두마차' 체제를 구축했다.

노동특위는 여권의 취업규칙 변경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응해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한편 재벌특위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 등 재벌개혁 과제를 관철시키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중 재벌특위는 당내 의원 14명을 특위 위원으로 선임하고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어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재벌특위는 대기업 재벌구조 개혁의 필요성과 명분의 공론화를 초래한 롯데그룹 사태와 삼성가의 3세 승계과정에서 드러난 재벌의 순환출자 등 지배구조 개선, 재벌의 독과점과 골목상권 침해 해소를 2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앞서 노동특위는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열어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3대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노동계가 반대하는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저지에 적극 나서는 한편 원·하청 기업간 불공정 질서 개선, 청년의무고용제의 민간 대기업 확대, 실업급여 적용 대상 및 시기 확장 등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