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규제체계, 유럽과 동등"... 유럽계 금융회사 한국 시장 참가 늘 듯

17일 한국거래소는 유럽위원회(EC)가 우리나라 등 5개국의 금융시장의 인프라기관 규제체제가 유럽과 동등하다는 결정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유럽 금융당국의 '적격 CCP 인증'이 가시화되고 유럽계 금융회사의 한국시장 참가에 대한 법적위험이 사라질 전망이다. EC 대상국에 대한 동등성 결정은 적격CCP 인증의 전제조건이다. 유럽시장인프라법에 따라 유럽계 금융기관은 적격 CCP로 인증받지 못한 제3국 CCP를 통한 청산에 참가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의 배경엔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한국거래소 측은 "우리는 지난 2013년 초부터 EC에 조속한 동등성 결정을 촉구했다"면서 "특히 금융위원회는 CCP 등 인프라기관이 준수해야 할 업무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위험관리 체계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하는 데 힘썼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EC의 이번 동등성 결정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인프라 규제 체계가 글로벌 기준이 지향하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준수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 유럽계 금융회사의 국내 시장 참여가 보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원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