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소비재 업종 수혜기대..전자·자동차는 효과미미

      2015.12.09 15:53   수정 : 2015.12.09 15:53기사원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부터 발효되면 소비재 중심 업종의 즉각 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FTA에서 중국이 의류, 식품, 화학등의 업종에 대한 장벽을 크게 낮췄기 때문이다.

반면 전자 업종은 지금도 사실상의 무관세 상태이기 때문에 FTA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도 양국 모두 관세를 유지하기로 해 FTA 효과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섬유·의류·화학, 수혜 직접적 영향

의류품목의 경우 이번 FTA로 가장 큰 혜택이 예상된다. 한국의 보호 수준이 높고 중국은 개방을 확대한 분야로 우리 쪽 이익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화학은 우리 측에서 화장품, 도료·안료, 계면활성제 등에서 흑자를 내는 분야다. 한국의 개방 수준이 다소 높지만 전반적으로 양쪽 모두 개방 확대가 이뤄지며 대중 수출이 늘어나고 특히 국제 분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석유 제품은 한국은 관세 대부분을 즉시 철폐하기로 했고 중국은 10~15년에 걸친 철폐를 수용했다. 최대 수출 품목으로 9%에 달하는 항공유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해 우리 업체에 수혜가 예상된다.

석유화학 제품은 우리나라의 개방 폭이 더 크다. 우리측 관세는 5년 내에 철폐하지만 중국은 파라크실렌, 폴리프로필렌, TPA 등 주력 품목을 철폐에서 제외했고 상당수 품목에 15년 장기 철폐를 도입했다.

■전기·전자·자동차 등, 이미 무관세품목 다수

반도체, 컴퓨터 주변 기기 등 전자 분야는 현재 무관세 상태이다. 이 때문에 FTA로 인한 수혜는 없다고 봐야 한다.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액정표시장치(LCD) 등은 유관세 품목은 중국의 보호 수준이 높아 진입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전자 분야는 FTA 발효 이후 국제 분업효과로 인하 생산과 수출 구조가 효율화 되는데 촛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지 않기로 했다. 당장에 FTA로 인한 혜택은 없는 셈이다. 또 일부 상용차도 장기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출 확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체 수출에서 비중이 1.2% 정도에 불과하다. 중국 시장 특성상 이미 현지에서 합자 회사를 통해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기계·농식품 등은 기대

한국은 이미 철강재 수입에 관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이번 FTA로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등 현지 공장에 공급되는 중간 제품의 수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한중간에 철강제품 관세는 비슷하다. 세부 품목별 FTA 효과는 엇갈릴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이 FTA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철강 유통망으로 보폭을 넓히면 우리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기계 업종은 한국의 기술과 품질 경쟁력이 높고 중국이 관세 조기 철폐에 동의해 우리 기업이 수출 확대에 도움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보호 수준은 높지만 중국의 수입 관세 개방폭은 한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항공과 해운 업종은 양국가 FTA에 따른 교역량 증가로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한·중간에 통관절차가 간소화되고 관세가 철폐되는 등 물적·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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