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1억7천여만원 허위 신청하고 뇌물까지.. 사회복지사협회 임직원 16명 적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임 회장과 간부들이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고 거래업체로 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조모 전 회장(64)과 박모 전 총장(55) 등 사회복지사협회 전.현직 직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비리에 연루된 업체 대표 3명도 함께 입건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2010년 협회의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에 투자한 A사 대표 민모씨(48)에게 투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전산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복지부에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 7800만원을 타내 민씨에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회장은 현재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조 전 회장은 이와 함께 2009∼2011년 산림청 녹색사업단이 추진한 녹색지원사업에 협회가 신청한 복지시설 조경사업이 선정되자 보조원 인건비 명목으로 8093만원의 보조금을 타냈지만 보조원을 채용하지 않은 채 이 돈을 협회 직원 4명의 급여 지급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총장은 지난 2014년 12월 B업체 김모 대표(38)와 사회복지사 교육 프로그램 사업 등 용역 계약 3건을 체결, 김 대표에게 한달 만에 용역을 완료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한 뒤 용역대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일부 전.현직 국장급 간부는 협회 다이어리 제작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납품 단가를 부풀려 다이어리 대금을 지급하고 차액을 챙겼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며 "유사한 보조금 부정사용 관련,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첩보수집 등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