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도 기간제 근무도입, 비상근 복무제 확대

하사에서 대위로 전역한 에비역 간부를 동원 및 향토사단에서 '비상근(파트타임)'으로 근무토록 하는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가 확대 시행된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부터시험적용한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를 올해부터 확대 시행해, 16일부터 부대별 소집교육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미국의 '직업예비군 제도'와 이스라엘의 '동원전력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이 제도는 전시에 동원 및 향토사단에 전시동원되는 간부예비군을 평시에도 비상근으로 복무토록 해 동원 및 향토사단의 평시 예비군 관련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제도다.

군사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인구절벽으로 내닿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는 군의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면서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가 이 문제를 해결 할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해 왔다.

우리 군은 하사에서 대위로 전역한 예비역 169명을 2016년도 비상근 근무자로 선발했다.

군 관계자는 "선발된 169명은 2대1의 경쟁율을 뚫고 선발됐으며, 다수가 2014년부터 비상근 복무를 경험한 우수인력"이라며 "지원자의 83%이상이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과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자발성과 희생정신이 뛰어난 예비군"이라고 평가했다.

선발된 169명은 4개 동원 및 향토사단에 배치된다. 앞으로 부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부터는 전 동원 및 향토사단에 간부예비군으로 복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육군 분석평가단의 분석에 따르면 간부예비군을 파트타임으로 충원하면 개인 및 부대 전투력이 30~40%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4년 시범 실시 때 1.1대 1이던 지원 경쟁률도 지금은 2대 1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선발된 간부예비군은 이번 소집교육에서 자신의 직책과 관련된 임무를 부여받고 매월 1~2일의 소집 복무와 동원훈련 등 연간 15일간 복무하게 된다.

한편, 일본은 간부예비군 비상근제도와 유사한 '즉응 예비자위관'제도를 도입해 한신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에 즉응 예비자위관을 투입시켜 예비전력을 포괄적 안보의 핵심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방부 예비전력과장 김봉열 서기관은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 제도는 그 실효성이 검증된 만큼 대상 부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는 예비역 상근(풀 타임) 복무 제도로까지 확대 추진해 예비전력 정예화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