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식탁 불량식품 원천 봉쇄…식·의약품·화장품 산업 육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 승격 후 국민이 느끼는 식품 안전체감도는 80%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불량식품,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식탁에 불량식품을 원천 차단하가 위해 식품 안전관리망이 강화에 나선다. 식품 생산·제조 단계부터 유통 소비까지 안전관리에 나서고, 불량 수입식품의 국내 유입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식의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제품화와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맞춤형 식·의약품 안전관리에 동시에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가혁신 업무보고 중 '안전혁신' 분야를 주제로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 식품 생산에서 유통·소비까지 안전관리

우선 생산부터 소비까지 불량식품의 경로를 차단하는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망이 구축된다.

생산·제조단계부터 위해우려 농·축·수산물이 집중관리되고 제조업체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적용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식품제조환경의 위생수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과 유가공품 등에 대해 의무적용이 추진 중이고 계란·떡·순대 등 서민기호식품의 해썹 의무적용이 연중 실시된다.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제조업체는 2017년까지 자율적인 해썹 예방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식자재 납품업소 축산물 판매·보관·운반 업소, 고속도로 휴계소까지 해썹 인증이 확대된다. 아울러 올해는 불량계란 유통 방지를 위한 '계란 안전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내·해수면 양식장 전수조사도 진행된다 .

불량 수입식품의 국내 유입도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으로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시스템이 적용되고 통관단계에서 위해도에 따른 집중 검사가 실시된다. 가공식품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현지실사도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가공품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보따리상의 불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된다.

유통 단계에서의 불법 행위 근절도 함께 추진된다. 불법 유통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 그간 감시실적, 부적합 사항 등 위반 통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반복 감시를 통해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심도가 높은 4대 품목·유형인 고추, 계란, 젓갈, 떴다방에 대해선 반복적인 계통단속으로 근원을 제거하고 개선이 불가한 업소에 대해선 영업장 폐쇄, 부당이득 환수 등 강화된 법적 조치를 통해 퇴출이 추진된다. 소비단계에서는 학교 주변 먹을거리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조리 식품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음식점 위생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불필요한 규제 철폐로 산업 육성

불필요한 규제 철폐로 식의약 사업 육성에 나선다.

첨단 바이오의약품은 신속 맞춤형 서비스 트랙 가동,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수출지원 및 평가기술 등 제품화 기반 확충 추진으로 산업성장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하게 개선된 의약품을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허가기간을 단축시키고, 첨단융복합 의료기기도 허가부터 시판승인까지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논스톱 허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발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허가(식약처) 신청과 동시에 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 보건의료연구원)를 병행해 통합심사하고, 원스톱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하는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시스템'도 마련된다.

아울러 화장품 규제프리존 도입, 제약산업 전략적 수출 지원 대책 추진, 식품 비관세장벽 해소 등 국산 식의약품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국가 간 식품 기준·규격 조화, 성적서 상호인정 등 식품 비관세장벽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 국민 체감 식의약품 안전 정책 강화

범정부 협력을 주도해 최근 안전문제로 지속 부각되고 있는 마약, 담배, 의료기관 내 물품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마약류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처벌 실효성이 높아진다. 담배 성분정보의 공개 방안이 마련되고 물수건, 이쑤시개, 1회용 젓가락 등 위생용품을 안전하기 관리하기 위한 '위생용품관리법' 제정이 추진된다.

식품표시 관리체계가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정보 제공에 나선다. 환자가 처방약의 금기·주의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다른 의약품과 병용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사용 간편체크' 어플리케이션이 개발 보급되고 빅 데이터를 활용해 성·계층별, 건강·영양상태, 관심도 등에 따라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영양안전 토탈 솔루션'의 개발도 추진된다.

■ 100세 시대 맞춤형 안전관리 정책 추진

미래주역인 어린이, 임산부·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맞춤형 식의약 안전관리가 실시된다.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급식 식자재 공급업체까지 확대해 식중독 확산을 조기 차단한다. 조제분유 등 영유아 섭취 조제식에 사용하는 영양성분에 대해 안전성·유용성 사전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어린이 화장품 분류 신설 및 영·유아용 표방 화장품 표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또한 떴다방·무료체험방 등에서 노인들에 대한 식품·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피해를 예방하고 인공 관절·장기, 노인용 간편복용 의약품 등의 제품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 영양관리 차원에서 당류와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들이 영양 부족 또는 영양 과잉이 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일일 나트륨 섭취량을 2020년까지 3500㎎으로 저감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감염병 등 국가 위기상황 대비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립해 새로운 식의약 위협요인에 대한 국가 안전망도 강화한다. 빅데이터 활용 식중독 사전예측지도 개발, 신종 위해요인 출현 대비 검사법 개발 등을 통해 기후인자와 상관성이 높은 식품위해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수요 분석을 통해 공급부족 예상 백신 또는 자급이 시급한 백신을 선정해중점 지원하고 긴급 상황 시 허가 전 백신 등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기준·절차도 마련된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2016년에는 국민 일상생활과 기업 일선현장에서 불안과 불만을 없애고, 단속과 처벌의 규제기관이 아닌 국민과 기업에 도움과 만족을 주는 최고의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제로와 최고'에 도전하는 원년을 삼겠다"고 말했다.

[e-mail]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