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국회, 이젠 노동개혁 법안 처리해야"

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국회에서 일자리가 절박한 청년과 중장년 근로자들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그 간 미뤄왔던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의류 관련 업체인 서울 구로 우인인더스트리즈에서 간담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지난해 9월에 국회에 제출된 노동개혁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과 수출 감소로 성장률이 크게 저하되고 있고, 대외경제 여건도 불확실하여 일자리 전망도 밝지 않다"며 "이런 위기상황의 극복과 일자리 창출은 노동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기업의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황 총리는 '공정인사'와 '취업규칙'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양대 노동지침과 관련, "일부 노동계가 주장하는 '맘대로 해고'와 '노조파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만약 기업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총리는 "공정인사 지침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근로자보호 지침이고 취업규칙 지침도 정년 60세를 보장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안정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동개혁을 실천하고 있는 우인인더스트리즈와 ㈜서비스에이스, 선우엔지니어링의 노사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원장과 산업연구원 김도훈 원장, 연세대 이지만 교수 등이 함께 했다.

앞서 황 총리는 이날 오전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벽지를 도배하고 장판을 설치하는 등의 봉사 활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경제적 형편과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 주변에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적극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윤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