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장기불황.. 경제기반 무너져간다

경제성장률 하락, 수출 감소 등 최근 한국 경제의 부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하락세가 지속돼온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산업, 수출, 소비, 거시경제 등 주요 경제분야의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경제는 구조적 장기침체로 인해 경제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 경제의 장기불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황 극복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생산성.제조업가동률 하락…대표기업 매출액 감소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4분기 20.4%까지 올랐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2년 4.4분기 1.2%를 기록한 이후 마이너스대로 하락해 2015년 3.4분기까지 11분기 연속 0% 이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동생산성 하락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생산성과 보상의 미스매치로 인한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 또한 2011년 80.5%를 기록한 이래 4년 연속으로 하락해 2015년 74.2%까지 감소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67.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74.4%)보다 낮은 수치다.

내수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상장기업의 매출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30대 기업들(2014년 매출액 기준)의 매출액 감소세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기업은 2010년 19.0%의 매출액 증가를 기록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4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증가율도 나타났다.

■수출 양적.질적 하락…성장기여도 마이너스 심화

최근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역대 최장기간 마이너스 기록을 세우고 있는 수출은 2010년부터 증가율 감소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인해 수출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질적인 측면의 수출단가(2010년=100) 역시 2011년 8월 108.4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2016년 1월에는 77.8로 1988년 통계 산정 이래 최초로 80 이하로 떨어졌다. 수출단가지수는 수출통관자료를 토대로 중량 단위당 수출가격의 변동을 파악하는 지표다. 수출 감소와 동시에 단가마저 떨어지면서 주력제품의 수출경쟁력에 근본적인 위기가 온 것으로 우려된다.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2010년 금융위기 여파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정체된 민간소비…소비자심리지수도 떨어져

국내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소비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7년 5.1%의 성장률을 보이던 것에 비해 2012년 이후로는 2% 전후의 증가율에 그치고 있다. 민간소비증가 둔화가 우리 경제 재도약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총투자율 역시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인구감소도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이인 25~49세에 해당되는 인구는 이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전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