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성과주의 임금 확산.. 우리도 임금체계 개편 시급"

1997년 외환위기 직후부터 성과주의가 확산된 한국의 노동시장은 올해 60세 정년 의무화를 계기로 임금체계 개편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8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5 임금보고서’ 발간 기념 전문가 워크숍을 열고 임금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금보고서 대표 집필자인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과 김동배 인천대 교수가 임금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김 교수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임금체계 변화와 최근 임금체계에 대한 주요 조사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임금체계 개편 서두르는 선진국

김 교수는 "주요 선진국 임금체계의 구체적 내용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임금의 연공성이 약화되면서 성과와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1980~1990년대를 거치면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기술·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직무급을 더 유연한 형태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장기침체와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직능급에 내재된 임금의 연공성을 축소·제거하거나 역할급이나 직무급을 도입하는 등 연공급을 탈피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영국은 성장과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미국식 시스템과 사회 정의가 강조되는 유럽식 시스템이 융합돼 자국에 적합한 임금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독일은 강력한 산별교섭에 의해 기본적 임금체계가 결정되고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성과급이 포함되는 독특한 임금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1990년대 이후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임금체계를 통합해 성과급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김 교수는 "국가별로 임금체계는 역사적 배경이나 현실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스스로의 상황과 문화에 맞는 임금체계를 찾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직후 임금체계 변화

정 본부장은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 정부나 기관에서 실시한 임금체계에 대한 주요 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1960년 초반부터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한국의 임금체계는 산출급(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한 형태)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고정급 형태의 시간급이 확대되는 시기였다.

1987년부터 1997년 말 외환위기까지는 생산직에까지 연공급 확대와 직능급 도입 시도가 있었다. 1997년 말부터 현재까지는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등 성과주의가 확산된 것이 특징이다. 정 본부장은 "임금체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 조사대상 확대, 조사항목 추가, 응답 정확성 및 분석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임금체계 개편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는 경제사회의 환경 변화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임금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키 위해 다시 한번 노사정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15 임금보고서는 지난 2014년 처음 발족해 현재 2기를 맞고 있는 2015 임금연구회를 통해 위원회가 매년 발간한다.

위원회는 올해 '2016 임금연구회'를 통해 노사정이 필요로 하는 임금관련 의제를 선정해 정리할 계획이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