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직 충돌, 원구성 협상 올스톱..협치 '공염불'
2016.06.01 15:33
수정 : 2016.06.01 15:33기사원문
원내 1당 지위를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겨준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 양보에서 '절대 사수'로 방향을 틀면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협의 중단을 선언, 모든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원내1당 지위 복원을 위한 탈당파 복당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의장직 사수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원구성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다지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원구성 협상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세비 반납'이라는 카드를 내밀었지만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다소 생뚱맞은 결론이라며 반발하는 등 여야 및 야야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다.
■원구성 협상 올스톱…국회의장직 충돌
새누리당 정진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원내 제1당이 아닌 집권 여당 출신이 국회의장을 맡는 게 '확립된 관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장단과 18개 상임위원회를 꾸리는 원 구성 협상에 탈당파의 복당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결정적인 변수도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국회의장은 여당이 하는 게 관례지, 야당 주장처럼 1당이 하는 관례는 없었다. 한 번 정도의 예외를 제외하면 여당이 하는 게 확립된 관례인데, 야당이 이걸 자꾸 깨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내1당이 국회의장직을 맡는다는 것은 더민주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여소야대라도 집권여당이 의장을 맡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야권은 원내1당에서 국회의장직을 배출하는 것은 당연한 관례인데 여당이 당초 입장을 번복해 유리한 원구성 협상을 위해 갑자기 의장직 사수를 들고 나왔다며 반발한다.
이처럼 여야 3당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벌써부터 20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이 국회 역대 가장 늦게 타결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협치를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이라는 20대국회의 개원 일성이 초반부터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반기 의장 도전 의사를 밝혀온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 "새누리당이 1석 부족한 제2당이지만 옛날 13대, 14대, 16대 국회 때에도 여소야대에서 (여당이) 의장을 한 사례가 있다"면서 "현재 1석이 모자라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여야의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어제부터 국회의장직을 가져가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고 한다. 정상적인 협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국회의장직 협상이 충돌하면서 모든 원구성 협상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여야간 대승적 차원의 양보가 없는 한 당초 약속한 7일까지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국민의당 세비반납…새누리-더민주 "과한 처사"
국민의당이 원구성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나오면서 여야간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20대 국회의 정상적 출발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일하는 국회는 일하는 정부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더민주는 세비 반납 방침에 대해 오히려 '일 안하는 국회' 이미지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며 원구성 기한내 협상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새누리당도 세비반납 카드를 내밀기 이전에 잘 진행중이던 원구성 협상을 두 야당이 깬 이유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정치적 야합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세비 반납 방식의 경우 불우이웃돕기 등 기탁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