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통합요금제, 뭐가 문제인가.."인구 절반 거주 수도권, 정부 뒷짐 부당"

경기도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규모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543억원	1500억원	1854억원	1892억원	1878억원	1910억원	1910억원	1910억원	2263억원	2302억원
버스업체	393억원	993억원	1284억원	1272억원	1258어원	1290억원	1137억원	1290억원	1290억원	1290억원
전철	150억원	507억원	570억원	620억원	620억원	620억원	773억원	620억원	973억원	1012억원

수도권통합요금제 개선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지자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인구 증가와 함께 서울시로 출퇴근 인구가 늘어나면서 매년 2000억원 이상의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고 있고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1조7962억원에 달하고 있다.

인천시 역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는 하지만 2009년 수도권통합요금제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2680억원의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을 지원했다.

■인구 많은 경기도 불리 '1조7962억원 부담'
수도권통합요금제에 대해 경기도가 유난히 민감한 것은 서울과 인천에 비해 부담해야 할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이 수배 많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차량의 통행량은 하루 646만회로, 이 가운데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이 243만8000회로 38%에 달한다.

이어 버스가 177만회로 27%, 지하철이나 전철 등이 162만5000회로 25%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경기도에서 서울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이용자가 약 400만~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한 경기도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행 초기인 2007년 543억원이었던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이듬해인 2008년 1500억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2263억원까지 늘어났다. 올해까지 포함하면 지난 10년간 경기도가 부담한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1조7962억원이다.

물론 이를 통해 경기도민들은 1인당 약 36만원의 환승할인 혜택을 받은 셈이지만 결국 본인들이 낸 세금에서 지원된다는 점에서 교통비 절약 효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높은 손실보전금 문제 '10년간 14% 감축'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이용객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고 이를 일정 비율 보전해 주는 비용인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의 지자체 부담비율은 현재 46%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경기도와 인천시가 코레일과 법적 소송을 벌인 결과로, 이전까지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60%에 달했다.

2012∼2013년 서울시와 코레일이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손실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2011년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면서 손실금 보전 비율을 당초 60%에서 50%로 낮췄다고 주장했고 서울시와 코레일은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서울시의 경우 산하에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를 두고 있기 때문에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부담에서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긴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결국 4개 기관은 손실금 보전 비율을 낮추는데 합의했고 경기도와 인천시는 곧바로 항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여전히 경기도와 인천시를 중심으로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부담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제도 개선 공동용역 추진 '정부 지원 절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등은 올해 안에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수도권통합요금제 시행 10년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환승손실 보전금 산정 방식과 검증을 새롭게 해 환승할인 손실보존금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제도 개선과 함께 가장 시급하게 원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의 지원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문제이고 또 이들 중 상당수가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해당 지자체들에만 감당토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10년이라는 기간에 발생한 변화 요인 등에 충분히 정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지만 정부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은 계속 오르는데 환승손실 보전금 비율을 그대로 두면 지자체 부담만 커진다"며 "수도권 인구가 26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