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15조3000억..올해보다 7.6%↑
2016.09.01 16:57
수정 : 2016.09.01 16:57기사원문
내년 미래 먹거리 찾기 예산은 올해보다 1조원 이상(7.6%) 늘어났고, 전체 정부 예산 증가율 3.7%의 2배나 증가폭이 크다. 그만큼 미래 먹거리 찾기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이다.
■"내년 예산의 핵심은 미래성장동력 창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브리핑실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년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 예산안'이 15조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지속하고, 미래 먹거리와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것으로 내년 정부예산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술인 AI 기술 분야에 올해 919억원보다 76.8% 늘어난 1629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자동차 및 고기능 무인기(드론) 분야에도 각각 913억원, 541억원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조경제 거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7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85명의 전문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며, 지역특화산업 활성화(145억원)와 혁신일자리 선도사업(28억원)을 위한 예산도 새로 편성됐다.
미래먹거리가 될 유망 원천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산업화하기 위해 바이오·의료기술 개발(2616억원)과 뇌과학원천기술개발(410억원)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한국형발사체 개발, 달 탐사 및 인공위성 개발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형무인기 기술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달탐사 사업에는 올해 200억원 예산이 투입됐는데 내년에는 71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ICT 신산업 육성을 위해 IoT 융합기술 개발(275억원), 빅데이터 원천기술 개발(155억원), VR 등 첨단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294억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발전 및 성장동력 확충과 직결되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자율주행차, VR·AR, 초미세먼지, 바이오신약 등 9대 분야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위해 범부처가 총 3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미래부, 정부 R&D의 35% 담당
미세먼지(799억원), 감영볌(227억원), 지진(194억원)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확대했다.
또 신진연구자의 연구기회를 보장하고 조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생애 첫 연구비(300억원)를 신설하는 등 개인기초연구사업을 올해보다 1021억원 늘려 총 709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新) 기후체제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후변화대응기술 개발에도 77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인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연금재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에도 562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미래부 예산의 경우 14조2290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이는 올해 14조4174억원보다 1884억원 줄어든 것이다. 미래부 예산이 감소한 것은 우체국 예금 지급이자가 당초 3.5%에서 2.6%로 조정되면서 5884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하면 올해 예산은 약 3600억원 증가했다.
미래부 예산 중 R&D에 편성된 금액은 6조8210억원으로 올해(6조5571억원)보다 2638억원 늘었다. 이는 범정부 R&D 예산의 35% 수준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