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에 아이폰7, 과열경쟁 경고..."기기변경·번호이동 차별말라"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에 대해 아이폰7 과열경쟁을 경고했다.

또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가입자간 지원금 차별 정황도 드러나 이에 대해서도 함께 경고했다. 유통점에서 번호이동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를 차별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용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5일 "아이폰7 출시 이후 번호이동 수치가 급증하고 기기변경 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차별하는 정황이 포착돼 이동통신사들에게 시장 안정화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이동통신사들은 경쟁적으로 아이폰7 출시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아이폰7 가입자 확보전을 벌였다.

삼성전자 등 다른 단말에도 지원금이 확대됐다. 침체됐던 이동통신 시장은 아이폰7 출시를 기점으로 다시 달궈지기 시작했다.

출시 첫날인 21일에는 방통위가 시장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번호이동 수치가 3만7000여건에 달했다. 22일에는 2만6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일 평균 번호이동 수치가 1만2000여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2~3배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 23일과 24일에도 이틀간 번호이동 건수가 3만여건에 달했다.

통상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되면 번호이동 건수는 급증하기 마련이다. 예약가입자들의 개통이 쉴새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번호이동 건수가 급증했다고 해서 불법 지원금 경쟁을 펼쳤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가입자를 차별하는 것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이다. 방통위도 이 부분에 대해 방통위가 이동통신사들에게 경고한 것이다.

아이폰7 출시 이후 번호이동 건수 변화

구분	건수
상반기 일 평균	1만6000여건
9월 일 평균	1만2000여건
21일	3만6987건
22일	2만5985건
23~24일	2만9466건

이동통신사들이 일선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번호이동에 높게 책정하면 유통점에서는 기기변경 가입자보다 번호이동 가입자를 우선적으로 유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기 색상인 블랙과 제트블랙의 경우 번호이동이 아니면 구하기 어렵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 아이폰7에 책정된 리베이트는 기기변경이 최대 10만원 수준, 번호이동이 20만~25만원 수준"이라며 "많게는 2~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통점에서도 번호이동을 유도할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사들에게 리베이트 수준을 낮추고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고객 차별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mail]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