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때문에...소상공인 절반 작년보다 매출 줄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으로 소상공인 두 곳 중 한 곳이 작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가 3000개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6년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55.2%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53.3%는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을 김영란법 시행으로 지적했다.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 감소이유에 대해 경기침체로 인한 고객 감소(72.6%), 주변업체의와의 경쟁 심화(27.3%)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인한 고객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53.3%가 김영란 법 시행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들의 2015, 2016년도 영업비용을 외부에서 구한 경험여부에 대해서는 영업활동 외부자금 조달비율은 51.9%이며 외부자금조달처는 은행 및 보험사 등 제1금융권비율이 45.9%로 가장 많았으며 조달금액은 1000만~3000만 원 미만이 44.3%로 나타났으며, 금융기관 이용시 불편사항으로는 담보부족 등 대출한도 부족을 꼽았다.

외부자금 조달처에 대해서는 은행·보험 등 제1금융권에 이어 카드 대출(20.7%), 새마을 금고·신협 등(11.8%), 친구·친척(10.9%), 정책자금(7.9%), 가채(2.2%) 등으로 나타났다.

외부자금 조달액수에 대해서는 1000만~3000만원(44.3%), 1000만원 미만(21.5%), 3000만~5000만원(7.3%), 7000만~1억원(4.6%)으로 조사됐다.

한편, 금융기관 이용시 불편사항으로는 담보부족등 대출한도부족(38.9%), 고금리(18.7%), 신용보증의 어려움(14.7%)순으로 나타나 소상공인의 금융이용 애로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운영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어렵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어 계속 운영한다는 응답율이 79.9%로 높았고, 사업중단 예정(11.4%), 타업종 전환(8.7%)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중단시기에 대해서는 2년 이후(73.1%), 1년 이내(18.3%), 당장 그만두겠다고 8.6%가 응답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비즈니스 활성화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며, 그 주요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을 꼽고 있어 그 동안 우려했던 결과가 나타났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공인들의 삶의 기반이 통째로 무너내리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온힘을 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