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다 中 영향력 커진다" 장년층일수록 상황인식 더 빨라
2017.01.01 16:50
수정 : 2017.01.01 21:57기사원문
국민 2명 중 1명은 창조경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 정권의 산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없는 이유로는 부패 정권의 산물(70.8%)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박근혜정부가 역점 추진해온 창조경제 정책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깊이 연루돼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창조경제 정책을 향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핵심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축됐다는 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주범으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 등에 최씨 일당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점 등에서 이번 게이트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창조경제 관련사업 예산 중 일부가 최순실 예산으로 분류되면서 상당 부분 삭감됐다는 점도 둘 간의 연관성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에 창조경제 정책도 단죄의 대상이 된 셈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성과 없음(20.0%), 창조경제 개념 불분명(6.1%), 대선에서 대안이 나올 것(3.1%) 등도 정부가 창조경제 정책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로 꼽혔다.
창조경제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이들은 일자리 창출(45.3%)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지목했다. 신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27.7%로 뒤를 이었으며 창업 장려(16.4%), 정책 일관성 확보(10.7%) 등의 순이었다.
이는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한 창조경제를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됐다는 이유로 무조건 홀대해선 안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창조경제 정책 자체의 순기능에 주목한 셈이다. 실제 추진 초기에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정부가 창조경제 정책을 통해 창업을 적극 장려하면서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도 거둔 게 사실이다. 이미 시행 중인 각종 정책을 무마하기에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현장에서는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긴 힘들겠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정신은 이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기존 창조경제 정책의 적폐를 청산하되 이름이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가 국민적 염원에 따라 부패 정권의 산물은 단죄하면서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이라는 순기능은 지켜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내 영향력 1위는 아직 미국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미국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전체 응답자의 60.4%에 달했다.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의견도 37.0%로 집계되며 미국을 턱밑까지 바짝 쫓았다. 다만 일본(1.7%), 러시아(0.2%) 등 다른 국가는 1% 내외의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주요 2개국(G2)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39.3%에 이른다.
눈에 띄는 점은 20~30대 청년층이 미국을, 50대 이상의 장년층이 중국을 각각 영향력이 큰 나라로 꼽았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년층의 상황 인식이 더욱 기민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랜 사회생활 속에서 과거 미미했던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는 것을 경험한 세대라는 점도 중국을 지목한 이유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64.8%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큰 셈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대외 리스크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 트럼프 신행정부의 경제정책을 꼽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자 시절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드러내왔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형국이다. 반면 21.3%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도 실생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 비율은 13.9%였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