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핀테크 산업에 3년간 3兆 지원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성장 초기단계의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이 마련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2019년까지 3년간 총 3조원 규모의 핀테크 관련업종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1.4분기 중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먼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시험대)를 시행해 금융사와 핀테크업체들이 규제 부담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 개정 없이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하거나 기존 금융회사에 테스트를 위탁하는 방식, 기존 금융회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다.

비대면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본인확인 등 관련 규제도 재검토해 공인인증서나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등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 본인확인을 하는 방식도 확대한다.

창업 초기 기업들에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등을 지원하고 성장 단계에 맞춰 거래 건전화,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감독한다. 핀테크지원센터는 성장단계별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회사별 핀테크지원기구, 성장사다리펀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난해 산은과 기은을 중심으로 5000억원 규모로 조성했던 핀테크 관련 업종 지원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3조원으로 늘린다. 산은과 기은 뿐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정책금융 지원에 동참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전문기관인 신용정보원은 보유하고 있는 대출, 연체, 보험정보 등을 샘플링해 비식별처리한 표본연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통계.학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 기업들이 DB를 활용해 분석할 수 있는 '신용정보분석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신용평가회사(CB사)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유한 신용등급, 소상공인 휴폐업 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데이터와 결합해 다양한 분석을 시행한다. 향후 통신사나 유통사들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블록체인은 지난해 말 은행과 금융투자업권에서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축한 상태다. 은행업권에서는 고객이 외국환 지정거래은행을 변경할 때, 금융투자업권에서는 다수의 증권사와 거래할 때 인증절차를 통합관리하는 수단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시장이 커지는 데 따라 이를 취급하는 업자의 규율 근거나 자금세탁방지방안 등 거래투명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박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