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 사업비 지원 부족 ‘유명무실’

【인천=한갑수 기자】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하는 교육부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추진이 국비 지원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교육부가 2013∼2017년 5년간 교육재정특별교부금 외에 국비 205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교육부는 2012년 공모를 통해 인천 연수구·서부, 대구 북구·달서구, 전남 여수시 등 5개 지역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글로벌 전문 인력을 양성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국비 지원이 당초 계획에 못 미치면서 인천 등에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추진이 저조하다.

인천시는 국비(40%)와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10%), 지방비(50%) 매칭을 통해 527억원을 마련해 3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은 매년 지원(2013년 7억2000만원, 2014∼2017년 12억8300만원)됐으나 국비는 용역비 외에 단 1차례도 지원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 34개 가운데 10개 사업이 추진이 저조한 상태로 이중 7개 사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시는 국비 미확보로 사업을 조정, 전체 5개 분야 사업 중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활용한 초증등사업 분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초중등사업 분야를 제외한 산업인력 양성, 고등교육, 교육국제인프라, 사회적배려대상자 분야 사업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지지부진하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 중 대학협의체 구성, 공동 학위, 지역사업 공헌사업을 비롯한 캠퍼스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교육국제화 전담교사 양성 사업 등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대구시도 총 275억원을 투입해 20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했으나 정책연구 용역비 4억원 이외에 국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게다가 1차 연도 사업 기간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종료 후 기간 연장여부 등에 대한 방침도 정해지지 않아 차기 연도를 기약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비 미확보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 대구시·여수시와 연계해 국비 확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상황이 어려워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올해 중 사업 종합평가를 통해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신규 지정·재지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mail]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