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킬수 있는 약속만 담았다" 安, 12개 비전 공약집 내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4일 12개 비전, 159개 공약을 담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국민이 이긴다'를 발표했다.

안 후보 선대위 김관영 정책본부장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공약집에는 지킬수 있는 약속만 담았다"며 360쪽 분량의 공약집을 소개했다.

이번 공약집에 '과거에서 미래로, 수구에서 개혁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패권에서 협치로 나아가는 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는 목표 아래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실행이 가능한 정책을 제시했다고 안 후보 측은 설명했다.

공약집에는 12개 정책비전 아래 총 48개 목표, 이를 구체화한 159개 공약과 세부 국정과제이 담겼다.

안 후보는 우선 △안보·통일·외교-자강안보로 여는 평화·통일 한반도 △교육-유아부터 노년까지 대한민국 교육혁명 지금 시작합니다 △산업·경제·금융-4차 산업혁명을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기회로 등을 핵심 정책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과학·방송·ICT-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과학기술·통신·미디어 △노동-임금 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 △정치·지방자치·사법-대한민국 정치혁명, 국민주권의 시대로 △보건·복지-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복지투자 △주거·교통-민달팽이 없는 행복한 주거환경, 편리한 교통환경 △환경·재난·에너지-환경도 안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성 평등-국민 모두를 위한 성 평등 대한민국 △문화-역동적, 창조적인 문화예술로 아름다운 문화국가 △농해수-국민건강 식량주권 등도 정책비전에 담겼다.

핵심 세부 공약으로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시 △수능 자격고사 전환과 대학별 논술고사 페지 △전월세 상한제 실시 △4대강 보 시범해체 △4차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양성 △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지분 30%로 강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행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 등을 제시했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정책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년층 등에게 각각 5만가구씩 연간 15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약 등이 포함됐다. 청년희망임대주택을 매년 5만가구 공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안 후보는 공약집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규모를 연간 40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복지분야가 12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균형발전 6조9000억원 △교육분야 4조5000억원 △주거 3조7000억원 △국방 3조5000억원 등이다.

안 후보 측은 소요재원을 자체 사업재조정과 중기재정계획상 자연증가분으로 최대한 흡수하도록 하되 추가로 재정투입이 필요한 금액을 추계했다.

세수 추가징수 예상분인 7조3000억원과 함께 △조세 비과세·감면 정비 11조1000억원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개혁 9조9000억원 △공평과세 구현 12조6000억원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안 후보 측은 설명했다.

공약집은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와 국민정책연구원,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 광장' 등 당 내외 정책전문가의 토론·논의를 거쳐 완성됐다.

공약집은 일반 서점에서 1만50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국민의당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mail]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