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검증 ‘일진일퇴’… 위장전입은 인정, 병역의혹은 공세
2017.05.24 17:34
수정 : 2019.08.22 13:46기사원문
아울러 이 후보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정하는 개헌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수정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해 개헌론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같은 정책검증 외에도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인정하는 한편 탈세와 아들 병역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라 검증을 거쳤다.
■법인세, 김영란법, 재벌총수 사면 등 경제분야 입장 밝혀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이 법인세 증세에 대한 의견을 묻자 "법인세 증세는 현 단계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답했다.
비과세 부분을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선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중 과도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생긴 비과세 감면들을 다시 재검토해보고 철폐할 것은 해서 세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항시 계속됐다. 이번에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법인세 증세로 기업들을 압박하기보다 비과세 항목을 재정비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법인세 증세에 대한 거부 입장을 표하지 않으면서 임기 중 언제든 법인세 인상은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 후보자는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김영란법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는 포기할 수 없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겨선 안되기에 양자를 다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재벌총수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재벌총수들이 매우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매번 대접 받는 것은 옳지 않다"며 "총수라는 이름으로 사면권이 남발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헌과 관련, 이 후보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수정될 때가 됐다고 본다"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책임총리를 지향한다고 밝힌 이 후보자는 "책임총리 역할이 설정된 것은 아니지만 총리가 최종 결정권자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면서도 "제청권은 애매한 게 있다. 총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게 제청권이면 헌법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도덕성 검증 비중 높아
정책검증 외에도 위장전입을 비롯해 아들 병역의혹 등 이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1989년 3월부터 9개월간 서울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했는지 따지자 이 후보자는 "거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그렇다면 위장전입인가"라고 다시 묻자 이 후보자는 "그렇다"면서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위장전입 외에도 아들 병역의혹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 아들이 2001년 현역입대 판정 후 어깨 탈구로 면제받은 과정을 지적, "입영연기를 신청해야지 병역처분 변경서를 낸 것은 입대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당시 집권여당 대변인 이름으로 탄원서를 냈는데 진정성 없는 '할리우드 액션' 아니냐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도 "정말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아들이) 2002년에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뒤 치료를 위해 노력했고 이듬해에는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 목숨을 건 뇌수술을 했기에 재신검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저는 민주당 대변인으로 한나라당의 병역비리를 공격하는 입장이었다"며 "만일 제가 흠이 있었다면 한나라당에서 저를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