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4년, 빈부격차 심화

박근혜정부 4년 동안 우리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악화됐다.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부정책 효과는 확대됐지만 경기침체로 임시.일용직이 줄어든 데다 실업에 따른 비자발적 자영업자가 늘면서 저소득층 소득 감소가 더 컸던 탓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지니계수는 전체가구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0.353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6년 전체가구 지니계수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전까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기록한 0.345가 가장 높았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0.4를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한 상태로 보고, 0.7을 넘으면 소득 양극화가 매우 심한 상태로 판단한다. 지난해 지니계수가 상승한 건 소득 불평등 정도가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5분위 계층(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 계층(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소득격차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소득 기준 작년 소득 5분위 배율은 9.32를 기록, 2015년 대비 1.08배 상승하며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쉽게 말하자면 하위 20%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면 상위 20% 평균소득은 932만원이라는 의미다. 실제 4년간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2013년 7.59, 2014년 8.08, 2015년 8.24, 2016년 9.32를 기록했다.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역시 2013년 5.43, 2014년 5.41, 2015년 5.11, 2016년 5.45를 기록했다.

특히 은퇴연령층인 66세 이상에서 빈부격차가 더욱 심각했다. 이들 연령층의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2013년 41.09(시장소득), 10.49(처분가능소득), 2014년 45.36, 8.6, 2015년 59.92, 7.52, 2016년 68.13, 7.86을 기록해 고령화로 인한 소득격차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정책지원 부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격차 심화의 원인을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다수가 속한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이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작년 분기별 임시.일용직 증감을 보면 모든 분기에서 감소했다.

특히 4.4분기엔 전년 동기보다 10만1000명이 급감했다.

이러다보니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도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17.8, 2014년 17.9, 2015년 18.6, 2016년 19.5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사상 처음으로 19를 넘어섰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