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발전 토론회 개최

국방부는 16일 오후 2시 국방부 본관에서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민·관·군 합동 정책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방부는 "군대 내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국회 및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2015년3월,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면서 "그러나 군에 성폭력이 잔존해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문민 차관으로 강력한 국방개혁론자로 알려진 서주석 국방차관은 "군의 성폭력 근절대책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민·관·군이 함께하는 실태진단 및 컨설팅 활동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정책발전 토론회에서 논의 되는 다양하고 귀중한 의견들을 군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관·군이 함께하는 이번 정책발전 토론이 군의 실상을 재진단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국민들의 관심사 및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신고 여건 개선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강화 △여성분리 현상 해소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참석자 중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김재련 변호사(전 여성가족부 권익국장), 예비역 여군 등이 민을 대표했다.

관계부처에서는 최창행 부이사관(여가부 권익정책과장), 윤선영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장, 최인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부장 등이 참석했다.

군에서는 각 군 양성평등센터 및 작전사급 이상 여성정책 담당자를 비롯해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있는 성(性)고충전문상담관.양성평등담당관.성폭력 전담 수사관 등이 참여했다.

앞으로, 국방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 및 각군 자문단에 의한 자문결과, 국가인원위원회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8월까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수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업 및 법적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실효성있는 대책으로 보완해 전 군에 적용할 계획이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