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추경, 협치 아니면 방법 없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한 협치가 시급하다. 야3당이 받아주지 않으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사진)은 12일 국회에 36일째 계류돼 있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부가 11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은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한 발자국의 진전도 없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지난 10일 여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에 상정됐지만 야3당이 불참하는 바람에 심사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전체 예결위원 50명 중 여당과 정의당, 무소속을 포함해 22명만 심사에 참여했다"며 "사실상 회의를 해봐야 의결을 못하니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심사해 예산조정소위로 넘기려면 전체 예결위원 중 26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또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예산조정소위로 넘기는 데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권은 '부적격 인사' 장관 임명에 대한 반발과 추경 자체가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경 심사에 불참하고 있다.

백 위원장은 이 같은 이유로 발목이 잡힌 정국 현안에 대해 "야권이 정치적인 갈등과 추경 문제는 별도의 사안으로 다뤄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도 야당시절 그런 전략을 많이 폈기에 그런 부분은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솔직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일자리 증원' 등 내용상의 문제는 충분히 조율 가능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이 논의 자체에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 내용을 논의해 볼 수조차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백 위원장은 막혀 있는 정국을 풀고 추경안 통과에 진척을 가져다줄 수 있을 만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시간이 좀 더 지나야 할 것 같다"며 현 정국에서 사실상 뾰족한 해법이 없음을 인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장 권한으로 추경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직권상정을 해봤자 추경안 통과 요건 가결수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대표 합의 등으로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 논의를 위한 예결위 간사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백 위원장은 "정치적인 문제들이 너무 얽혀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다시 한 번 야권의 협치정신을 당부했다.

[e-mail]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