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최고금리 인하시 34만명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려"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를 인하 시 34만명이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20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고 금리를 25%로 인하 시 이자 1481억원이 절감되는 반면 34만명이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연내 대부업 최고 금리를 27.9%에서 25%로 낮추고, 문 대통령 임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최고 금리를 20%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대부금융협회가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회원사 35개를 대상으로 신규대출 취급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최고금리 25% 인하 시 이전 보다 신규대출을 평균 27.5% 축소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업체 규모별로는 대출자산 1000억원 이상 업체는 23.1%, 5백억원 이상은 52.7%, 5백억원 미만은 59.9%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혀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신규대출 축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금융협회가 설문결과를 토대로 향후 신규 신용대출의 축소 규모를 추정한 결과, 신규대출금액은 지난해 7조435억원 수준에서 1조9349억원 감소한 5조1086억원 가량으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규대출자 수도 지난해 124만명에서 34만명 감소한 9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고 금리가 25%로 인하 시 서민들이 이자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34만명이 제도금융에서 대출을 못받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초과이자와 단속비용까지 고려하면 최고 금리 인하의 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등급이 7~10등급에 해당하는 대다수가 대부업체의 대출 축소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대부업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인하하면서 대부업 이용자가 지난 한 해 동안 268만명에서 250만명으로 줄어 18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