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개혁? 지휘부 일괄사표 정도는 각오해야"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 지휘부다. 과거에 대한 진솔한 답변부터 내놓고 경무관급 이상 지휘부가 자진해서 일괄사표를 제출하는 정도의 인적 청산이 있어야 국민들이 비로소 경찰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경찰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경찰개혁의 근본 대책을 묻는 질문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표 의원은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적 청산과 제도적 혁신이 우선이라며 환골탈태 수준의 고강도 경찰개혁을 주문했다.

경찰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검찰개혁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경찰 스스로 준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가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표 의원은 국민 불신의 가장 큰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꼽았다. 그는 "예전과 달리 지금은 일선 경찰관들의 자질이 향상됐다"며 "국민들이 불신을 갖는 이유는 개개인의 비위보다는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선다는 것이다. 편파적인 표적수사와 집회.시위 관리, 그 과정에서 무리한 법집행에 따른 인권침해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현재 경찰개혁추진 태스크포스(TF)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집회.시위에서 살수차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러나 표 의원은 이런 노력들이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심각한 폭동이 일어날 경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물대포를 사용할 수도 있다. 차벽, 물대포는 상징적인 부분일 뿐 본질이 아니다"며 "현재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존재가 아니어서 국민의 대표로서 법집행을 할 수 있는 신뢰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대 폐지론'에 대해 "한때는 경찰대학이라는 신선하고 젊은 경찰 간부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그들이 고위직을 점유해도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으면서 경찰대학에 대한 신뢰를 버리게 됐다"며 "이제는 소수 엘리트에 의존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경찰 조직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환골탈태 정도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스스로 환골탈태 정도의 희생,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표 의원은 경찰 지휘부의 각성이라는 해법을 내놨다. 그는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 지휘부"라며 "권력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국민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별로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지휘부의 일괄사표 제출 각오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 경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에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진솔한 답변부터 내놓고 경무관급 이상 모든 지휘부가 자진해서 일괄사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을 예로 들며 "경찰 고위간부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지 일선 경찰관들의 잘못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진상을 드러내고 사과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며 "도의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유족과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일괄사표 정도의 책임을 지는 인적인 청산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인적 청산을 강조한 그는 마지막으로 제도적 혁신도 요구했다. 그는 "정권만 좇고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인사시스템, 경찰청장 한 사람에 의해 조직 전체가 좌지우지되는 시스템을 고백하고 고쳐내야 한다"며 "인사시스템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변혁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인적 청산과 제도적 혁신이 이뤄졌을 때 비로소 국민들이 경찰을 믿을 수 있고 그제야 수사권 독립, 처우 개선,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등이 뒤따라도 국민들이 비로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