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자리에 쓰는 세금이 가장 보람있다"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세금을 가장 보람있게 쓰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8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1시간가량 생방송으로 진행된 토크쇼 형식의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세금(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야권의 비판에 이같이 대응했다.

국민인수위원 280여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취임 100일간 '소통(疏通)령'으로서 여정에 대미를 장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인수위를 통해 접수된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길"이라며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자 저출산·고령화 해법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당장은 일자리가 늘지만 두고두고 세금 부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인구 추세를 보면 청년취업층 인구가 지금이 가장 많은 시기다.

6.25 이후 베이비부머 자식 세대가 지금 청년취업 연령층에 와 있고, 이 추세가 2022년까지는 계속되지만 그다음부터는 5년마다 100만명이 줄 정도로 급속도로 줄어 청년일자리가 걱정이 아니라 노동력 확보가 걱정인 사회로 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일본의 인구분포를 몇 년 늦게 뒤따르고 있는데, 일본이 근래 몇 년 동안 우리보다 청년일자리가 심각했다가 올해는 완전히 역전돼 오히려 사상 유례없는 청년취업 호황을 누리고 있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몇 년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그 뒤에는 더 많은 예산 부담을 안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7월과 비교하면 올해 7월 고용률은 0.5% 늘고 취업자 수도 31만3000명 늘어 고용률과 취업자 수만 보면 최근 20년 동안 사상 최고"라며 "그런데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작년 7월보다 늘었고, 청년취업자 수는 오히려 2만명 줄어서 청년실업률이 0.1%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은 늘었지만 주로 50대 이상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고,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좋은 일자리는 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줄었다"면서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우리 문재인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제안에 대해선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