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성황리에 개최

한국인권재단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주최한 제7회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가 성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 열린 대회에는 총 28개 출전팀 중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14개 팀 41명의 참가자들이 최종 경연을 펼쳤다. 대상인 법무부장관상은 Right-Now팀의 박아름, 범유경, 신주영씨가 차지했다.

대상 수상팀은 부상으로 아우슈비츠, 제네바, 뉘른베르크 등 인권의 역사적 현장과 국제인권기구를 직접 방문하는 국제인권연수의 기회를 갖게 된다.

올해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문제는 '여성혐오와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제시됐다.

심사위원을 맡은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판사는 총평에서 “혐오표현은 모욕이나 명예훼손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혐오표현은 집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공적인 수단을 사용해 실질적으로 집단에 해가 될 때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만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국제인권법연구회장)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존 지식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며 재판은 새로운 논거와 관점을 통해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며 “참가자들이 많은 준비를 했고,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과거 모의재판 대회 수상자들이 현직 법조인 신분이 돼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덕수의 박수진 변호사, 인천지법의 김헌구 국선전담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 법무법인 향법의 오현정 변호사는 모두 이 대회 제 1·2·3회 수상자들이다.

대회 심사위원장은 초대인권대사를 지낸 박경서 현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맡았다.

그 외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석태 참여연대공동대표 등 국제인권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30여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e-mail]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