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로스쿨·동작경찰서 상호 방문 교육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과 동작경찰서는 인권경찰 구현과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양 기관 교차 방문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작경찰서 최종상 서장은 이날 오전 중앙대학교 법학관 301호실에서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경찰조직 및 수사구조개혁의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최 서장은 동작구 치안 책임자로서 △관할 및 부서별 업무 소개 △영⋅미 등 선진국 사법구조와 헌법상 검사 독점적 영장 청구권 삭제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의롭고 공정한 민주분권적 형사사법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영·미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경찰 모두의 개혁이 실패하지 않도록 학계의 감시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대 로스쿨 김성천 교수(교무 부원장)는 지난 20일 오후 동작경찰서를 방문해 수사과,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경찰관 40여명을 대상으로 정당한 직무집행과 경찰의 인권의식 함양에 대해 특별 강연을 했다. 당시 강연을 들은 동작경찰서 강력팀장은 “직무집행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상호 교차 방문 특강은 지난달 중앙대 로스쿨과 동작경찰서간 수사신뢰도 향상과 지역 내 관학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된 업무협약(MOU)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동작경찰서는 중앙대 로스쿨생에 대해 경찰업무 실습과 견학을 실시하기도 했다.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수사 신뢰 향상을 위해 중앙대 로스쿨과 협업해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로스쿨생에 대해 경찰수사민원상담센터 참관 등 관학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변호인 참여 실질화’ 등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절차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