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최고금리 인하 시행시기 조정해야.."

대부업계가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정책을 앞두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시기 조정과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1일 간담회를 열고 잦은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돼 대출심사 강화에 따라 대출이 막힌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이 추진되는데 유감"이라면서 "이는 업계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로, 대부업체들이 살아야 대출을 계속 할 수 있는 만큼 법정 최고금리를 단기간에 낮추기보다 시행 시기를 내년 말로 조정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어 "그동안 최고금리 인하에도 업체들은 이자비용이나 대손비용, 모집비용, 관리 비용 등을 줄여오며 수익성을 방어해왔다"며 "현재 원가비용은 28.4% 가량으로 최고금리 24%보다 많다. 현재의 자금조달 구조로는 업계가 수익을 낼 수 없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중개수수료를 내리려 해도 중개시장 붕괴가 우려되고,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심사를 강화할 경우 저신용자가 갈 데 가 없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대부업 자금조달 규제 등을 완화해 고비용 구조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임 회장은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지난 2014년 39%에서 34.9%로 인하했고, 이듬해인 2015년 27.9%로 인하했다.

오는 2018년 1월부터는 이를 24%까지 낮출 계획이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