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후 금융사 리스크 추구 성향 감소

부실 우려가 많은 금융회사의 보험료를 높이는 예금보험공사의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 후 부보금융회사들의 위험추구 성향이 감소했다.

예보는 19일 은행 19개사, 저축은행 116개사, 증권사 51개사, 생명보험사 25개사, 손해보험사 22개사의 차등보험료율 적용 전후 위험추구성향을 비교한 결과, 2014년 제도도입 후 전업권에서 위험추구성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기간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이며, 위험추구성향 변수의 평균차이 분석과 회귀분석을 거친 결과다.

저축은행과 손보사는 도입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추구성향이 계속 감소세였다. 시중은행과 생보사는 감소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보는 지난 2014년부터 보험 가입 금융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황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차등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금융회사들의 위기대응능력과 건전성관리능력, 손실회복능력, 재무위험관리능력, 비재무위험관리능력 등을 평가해 1∼3등급으로 구분,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에 등급별 할인·할증 폭을 적용하고 있다.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0% 등이다.

가장 우량한 1등급은 표준보험료율에서 5% 이상을 할인해주고, 3등급은 5% 이상을 할증하는 식이다. [e-mail]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