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규제 빅딜'로 금융·의료·IT 융합 산업 키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의료와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 빅딜'을 여야에 제안하고 나섰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법안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상법개정안을 대승적으로 맞바꾸자는 것이다. 최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대통령이 되려면 금융, 의료에 묶인 규제를 풀 수밖에 없다"면서 "선제적으로 자유한국당과 재계가 공정거래법, 상법개정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민주당도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생각하면 규제 빅딜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자 초대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최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현실적 대안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해 코스닥시장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與野 규제 빅딜 '대승적' 수용해야

최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여야 모두 경제를 활성화해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자는 마음은 똑같다"면서 "여야가 한 발짝씩 물러나 규제 빅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의료산업, 금융산업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이를 IT와 융합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원격진료도 동네병원은 반대하지만 잘 도입해 중동·아프리카 의료시장을 선점하면 일자리창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서로 다른 상임위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기획재정위원회)과 상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공정거래법개정안(정무위원회)을 한 번에 통과시키려면 여야 원내대표 간 '통큰 협상'이 필요하다.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해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풀어주자는 규제프리존법이나 교육, 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자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 특혜 법안으로 반대하고 있다. 반대로 소액주주의 힘을 키우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의 상법개정안은 정상적인 기업경영활동에 저해된다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

최근 여야 원내대표가 규제 빅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규제프리존법, 일부 상법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당정청이 "규제프리존법이 문재인정부 기조와 맞지 않고 정책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다시 난항에 빠진 상태다. 최 의원은 "재계는 상법 개정이 되면 우리 기업이 외국계 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된다는 공포가 있지만 이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라면서 "공정위도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내려놓는 엄청난 수용을 했고, 기업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재계도 이를 수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집권여당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4년 후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일자리 상황판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이는 문 대통령에게도 부담으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지주전환, 초대형 IB법도 필요

최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소신론'을 펼쳤다. 코스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코스닥시장이 한국거래소 밖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통합 거래소를 인적분할하는 것은 이상적인 일로, 거래소 지주전환이 이상과 현실을 타협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거래소 지주전환법안 역시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그는 "1999년 코스닥시장은 '닭이 소(거래소)를 잡아먹는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코스닥이 활성화됐다"면서 "몇 년 이상의 순이익을 낸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으로 가면 되고, 코스닥은 업력이 짧아도 회사 미래성장성이 있으면 상장시켜야 하고 그게 코스닥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 코스닥시장 체제가 어렵다면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키는 지주사 체제로 가야 하는데 거래소의 본사 명시 문제가 꼬여 있다"면서 "이미 부산에 본사가 있는 거래소가 이전할 가능성은 없고, 부산 의원들이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키우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신용공여를 200%로 확대하는 법이 정무위에 계류 중인 상황도 최 의원은 답답해했다.

그는 "해외 IB는 5~10년 앞을 내다보고 베팅하고 기업구조조정 등 인수합병(M&A)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면서 "초대형 IB는 기업 대출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대형 M&A, 빅딜에 뛰어들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박소현 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약력 △67세 △전남 영암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조지아대 경영학 박사 △서강대 경영학과 부교수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초대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제18대 한국증권학회 회장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서강대 경영대학원장 △서강대 대외부총장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