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늘려 저소득 가구 생활비 안정 도움" 변양균 전 장관 IMF 워킹페이퍼 기고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경제적 자유 증진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동시에 주문한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강도 높은 노동시장 개혁과 실업급여 연장,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 전 장관과 최광해 전 IMF(국제통화기금) 대리이사, 최희남 현 IMF 이사, 김준일 IMF 조사국 고문 등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IMF 워킹페이퍼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경제적 자유 증진을 위한 최우선 구조개혁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과 금융 개혁을 꼽았다.

변 전 장관 등은 노동시장 개혁에 필요한 세 가지 중 먼저, 기업가 필요에 따라 고용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업사이클과 기술개발, 고용시장의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규직 직원들을 위한 과도한 직업보호를 없애는 것이 첫 단계라고 꼽았다.

이 밖에도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금융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재정적인 안정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금융규제 완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규제 시스템을 현재의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소기업의 장기자금조달 접근성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전체 차입의 약 70%는 단기차입이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6%를 큰폭으로 웃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단기금융에 대한 높은 의존성과 이로 인한 금융 취약성은 결국 기업가와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및 마케팅 활동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 전 장관 등은 노동과 금융부문 외 구조개혁도 필요하다면서 "수도권집중억제 정책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 지방과의 격차 확대라는 부작용 완화를 위해 수도권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타지역과 공유하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변 전 장관 등은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으로는 노동시장 개혁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실업보험 제도의 개선을 첫번째 정책으로 꼽았다.

무엇보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약 30%가 실업보험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업급여의 수준을 높이고 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을 80%까지 상향 조정하고 지급기간을 18개월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또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변 전 장관 등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 저소득 가구의 생활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있는 가구의 비중은 6% 미만으로, 유럽 대다수 국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아동수당 도입,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 사회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재정지출의 확대 등도 강조했다.

변 전 장관 등은 이번 제안이 특히 현재 국내외 경제에 미뤄볼 때 유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플레 압력이 덜 형성될 수 있는 데다 낮은 금리로 정부는 저비용으로 차입을 할 수 있고, 공공재정 역시 건전한 상태라는 것이다.

변 전 장관 등은 "한국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안정을 강화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