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자제 법제화 일보후퇴’…자급제 비율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

정치권이 강력 추진 중인 ‘단말기 완전자급제(완자제) 도입’을 둘러싼 신중론이 확산되면서 자급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단말기 유통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완자제를 법제화 하는 것은 헌법상 영업(직업선택)의 자유를 과잉 침해하는 것이므로, 민간 스스로 자급제 비율을 높이는 형태로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급제 비율을 높게 정하는 가이드라인 역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완자제 등 자급제 도입 자체가 휴대폰 유통구조를 기존 이동통신사 중심에서 제조사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인만큼 그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서울 테헤란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3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열고 ‘단말기 자급제 비율 제고방안’과 ‘완자제 법제화 시 보완방안’을 놓고 4시 간 가량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24일 2차 비공개 회의에서 완자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만 확인한 뒤,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당초 완자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 결과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보고해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회의 역시 각계각층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완자제 법제화와 관련 정책협의회 민간위원인 이동통신3사, 단말기 제조사, 소비자·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완자제를 도입해도 단말기 가격과 통신 요금이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는 완자제가 도입되면 당장 단말기 지원금이 없어지고, 제조사의 유통관리 비용만 늘어나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스마트폰은 각 가정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용자 후생 여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즉 완자제는 기존의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완전히 재편하는 것인 만큼 그 결과에 대한 신중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현재 10% 미만인 국내 자급제 비율을 점차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전 세계에서 자급제 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려 완자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없다.

이와 관련, 국회 일각에서는 완자제 대신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단말기 할부금 등 관련 비용을 제외하는 ‘부분 완자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부분 완자제가 완자제 도입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실 관계자는 “제조사는 통신요금 뒤에 숨어 매년 높은 가격의 단말기들을 출시해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성능별로 다양한 가격의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스마트폰도 다양한 가격대 제품이 제공돼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실질적인 통신요금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