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만난 한성숙·임지훈… "글로벌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게 해달라"

"서버가 국내에 있는 것과 해외에 있다는 차이에 따라 규제가 차이가 있으면 안된다.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준다면 우리 기업들도 더 노력하겠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똑같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 기업과 똑같이 할 수 있게만 해달라." (임지훈 카카오 대표)

국내 인터넷 기업을 대표하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임지훈 카카오 대표가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최소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이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한 '인터넷 사업자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표와 임 대표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한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원장께서 먼저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해주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간담회가 진행됐다"며 "정부가 노력한 만큼 우리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면 다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사업자의 맞춤형 광고 관련 문제, 영상물 등급 심사 기간 문제, 서버 위치에 따른 법인세 등 조세 역차별 문제 등을 대표적인 역차별 사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대표는 데이터 활용 관련한 부분에서 역차별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법을 준수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최소한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으로 잘 알려진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는 글로벌 기업의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이 미국, 중국 기업처럼 네거티브(일부 금지사항 외에 모두 허용하는 방식) 규제 하에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들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참석해 인터넷 생태계 상생 방안과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이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외에도 이베이 이오은 부사장,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김대욱 MCN협회 사무총장 등도 함께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인터넷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규제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르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인터넷 사업자들과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분야 상생 협의체를 구성,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가급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사전 규제보다는 허용한 뒤 문제가 생기면 처벌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데이터 사업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