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세대의 상실감, 청년들의 박탈감… 세대 간 균형발전 힘써야
2018.01.01 19:27
수정 : 2018.01.01 19:27기사원문
■"과거 정부 적폐 규정… 세대 갈등 부추겨"
1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사회적 갈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3년 우리나라의 평균 사회갈등지수(Social Conflict Index)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수치가 말해주듯 국민 통합은 멀어져가는 가운데 사회 전방위적인 '적폐청산'에 대한 분위기가 이념을 넘어 세대 갈등의 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 정부 시절 이뤄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넘어 '과거=적폐'라는 프레임이 부각되면서 60대 이상 산업화세대의 상실감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적폐청산에 대해 보복정치라고 인식하는 집단은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60대 이상이 전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적폐청산이 자신들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일종의 피해심리가 작동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적폐의 핵심 키워드는 전 정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면에는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도 큰 틀에서 포함된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 시절 사회의 주축이었던 산업화세대로서는 적폐청산을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배 본부장은 "60대 이상 산업화세대에게 지금의 분위기는 '당신들이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아니냐'는 피해심리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결국 적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강한 젊은 세대와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는 셈"이라고 전했다.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값 상승 등에서 고통받는 젊은 층의 불만이 세대 갈등의 잠재적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자원의 배분은 노인층 위주로 짜여지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노인들 수가 증가하고 복지비용이 늘어나면서 자원배분이 노인층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외국도 국가예산에서 세대 간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우리나라 역시 국가 예산 편성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구조개혁 선행돼야"
편 나누기를 부추기는 정치권의 행태도 사회갈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갈등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정치구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방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중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권이 정쟁에 이용하려 했던 대표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여야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애꿎은 주민들만 휘말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태순 소장은 "현 정부 들어 심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색깔의 차이는 있어도 상대 정치에 대한 배제는 일상화됐다"며 "대통령이 자리잡은 뒤 가능한 인선 규모가 미국의 경우 200명 정도이지만 우리는 2만명까지 가능하다. 거꾸로 얘기하면 2만명이 배제되는 것으로,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전 정권에서 요직에 올랐던 인물들이 옷을 벗거나 사정당국의 수사선상에 오르고 친정부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수의 정치'나 '전리품 나누기'식 정치가 정부와 정당조직 내에서 반복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이분법적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의 박찬종 변호사는 "나라 전체를 봐서 국민들의 합리적 의혹이 있는 사건은 수사기관이 한 번씩 손을 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새 정권이 들어서 전 정권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은 안된다. 수사를 하려면 정권의 구분 없이 모두 소급해서 해야지, 균형을 깨뜨리면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기수 대한중재인협회장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 교훈을 얻어야 하지만 현재는 너무 과거에만 얽매여 있으면 사회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지금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