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美, 규범 어긋난 수입규제땐 WTO 제소해 단호하게 대응"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한.미 FTA 협상은 철저하게 양국이 윈윈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본부장은 "미국의 불합리한 무역구제 조치에 대해 국제규범에 어긋난 조치를 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오후 김 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우리 기술발전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의 손발을 묶는 (나쁜) 협정은 우리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원칙을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중인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발언을 인용, "나쁜 협상 결과보다는 아예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 게 낫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첫 협상에서) 양국은 자동차 분야 등 각종 개정 이슈를 다 꺼내 놓았다. 막 시작한 협상이어서 예단하기 어렵지만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한.미 FTA 협상은 20여개 분야에서 전면 개정하는 NAFTA와 달리 자동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등 양측이 요구하는 부분개정으로 협상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측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차 개정협상에서 미국에 ISDS와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미국 측은 예상했던 대로 대한국 무역적자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 부문 무역적자 해소가 최대 관심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차 타깃이 자동차이자, 법 개정 없이 단기간 개정이 가능하다는 게 미국 측의 생각이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의 원산지 규제 강화, 안전기준 미충족 자동차 수입쿼터 확대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철강, 세탁기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 상계관세.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미국 측의 통상압력에 우리 측은 '적기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현재까지 31건으로 크게 늘었다. 미국 통상당국은 AFA(불리한 가용정보) 조사기법을 적용해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높이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는 취임 1주년(2월)을 앞두고 지지층 결속을 위해 보호무역주의 압박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곧 발표(2월중)한다. 이달 말엔 무역확장법(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재 안보영향 조사 결과 등 수입규제에 대한 결정도 내릴 것이다. (대응)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아웃리치를 강화하고, WTO 제소로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FTA 전략의 대전환도 강조했다. 그는 "기술이 빠르게 급변하고, 시장도 다변화하고 있다.

(이제부터) FTA를 '양(체결국가 수)'에서 '질(개방 수준 등)'로 전환하고,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계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정상균 기자